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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원격의료·블록체인 등 규제자유구역 지정… 매우 의미 있는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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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원격의료·블록체인 등 규제자유구역 지정… 매우 의미 있는 진전”

최원영 기자 | 기사승인 2019. 07. 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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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정부의 규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 경제계는 정부가 이번에 규제자유구역 7곳을 지정하고 58건의 규제를 풀기로 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논평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규제개혁의 성역이던 원격의료, 불확실성 때문에 논란이 많던 블록체인 관련사업 등은 비록 한정된 지역에서이지만 기업이 새로이 일을 벌일 수 있게 한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했다.

상의는 또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어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간 선순환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전날 ‘특구위원회‘를 열어 강원·부산 등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로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이라는 주제로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며 “지역에서 검증된 신기술이 대한민국 전역과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제품과 서비스로 출시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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