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일본 수출규제에 “당당하게 해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역의 신기술·신제품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당당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하며,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의 시도지사 간담회 직후 오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에 감사를 표하고 지자체도 정부 대응에 적극 호응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감사를 표하며 이같이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겠지만 이번이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라는 생각도 든다”며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일본의 협력에 안주하고 변화를 적극 추구하지 않았던 것 같고, 중소업체가 개발에 성공해도 수요처를 못 찾아 기술 등이 사장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역량을 총동원하면 지금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 앞서 진행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이 우리 목표”라며 “이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혁신이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수 있는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 개선과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며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에 더해 올해 4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했고 오늘 최초로 7개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스마트 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