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또 발사체 도발… 한미동맹 강화 절실하다

북한이 25일 오전 강원도 원산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 2발을 또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이같이 발표하고 첫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430km, 다음 발사체는 그 이상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발사체도발을 한 것은 지난 5월4일에 이어 두 달 20여일만이다. 당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사거리는 260마일(416km)정도였다. 이번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도 지난 5월 발사한 것과 사거리가 비슷한 것으로 봐 모두 한국을 겨냥한 미사일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월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2월에 있었던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양국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미국에 경고신호를 보냈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이에 비해 이번 발사체 도발은 한미양국이 지난 20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오는 8월 진행하겠다”고 발표한데 따른 경고라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주목되는 것은 이번 북한의 발사체 도발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보좌관이 방한해 한국의 고위당국자들과 한반도 비핵화 등에 관해 논의한지 하루 만에 감행됐다는 점이다. 특히 지금 한반도는 주변 열강들의 독도 영공 침입문제로 군사적 긴장감이 극도로 팽배해진 상태다.

북한의 의도가 어찌됐든 갑자기 불어닥친 거센 외풍에 국민들의 안보에 관한 불안감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특히 러시아의 독도영공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침입과 관련해 청와대측이 성급하게 “러시아가 잘못을 시인했다”고 설명회를 가졌으나 러시아측으로부터 “러시아는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한국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했다”는 역공을 당해 웃음거리가 됐다.

일본도 이 틈을 이용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오히려 독도 영유권에 관한 국제적 불씨를 키웠다. 한미동맹이 굳건할 때는 중국과 러시아의 오만함은 볼 수 없는 일이었다. 국가를 구성하는 3대 필수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다. 그런데 영토가 위협받는 데도 여야 정치권 어디에서도 이에 대한 통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 느슨해진 한미동맹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