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황교안 외교안보 비판, 정치공세로 보지 말아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7일 작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협박에 대한 입장문’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 안보상황 관련 국정조사, 정부 차원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요구 등을 들고 나왔다. 지금까지 황 대표의 입을 통해 나온 말 가운데 가장 거셌다.

황 대표는 “김정은이 문 대통령에게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한 것은 안보 재앙 사태로 문 대통령이 주장한 한반도 평화가 신기루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환상적 수사와 자화자찬만 늘어놓을 때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켰다”고 비판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북한의 도발을 막지 못하는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의 요구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문 대통령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한국당의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면 된다. 국민 가운데는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걱정하는 사람도 많다. 정치권도 반으로 갈리고, 심지어 공정해야 할 언론까지도 매체 성격에 따라 논조가 상반된다. 시각이 너무 다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를 자임하고 있지만 일이 꼬이는 형국이다. 가장 공을 들이는 김정은은 툭하면 정부와 문 대통령을 비난하고, 러시아와 중국은 떼를 지어 도발했다. 일본은 무역 분쟁에 더해 독도 영유권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쏴도 기분이 언짢지 않다는 식으로 말했다. 우리에게 유리한 게 하나도 없다.

문 대통령이 황 대표의 요구를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칫 외교안보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황 대표의 요구를 정치공세로 치부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필요는 없다. 무조건 거부할 게 아니라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 외교안보 정책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면 손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