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지정 탈락 번복된 상산고… 일단 다행이다

전주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탈락 위기에서 벗어났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재지정 취소 동의 요청에 ‘부동의’한다고 발표했다.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선발비율이 적법했음에도 교육청이 이를 두고 재지정 자체를 좌우할 평가점수를 깎은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자사고 재지정 탈락이 교육 분야에서 엄청난 평지풍파를 몰고 올 뻔했는데 몇 가지 점에서 다행이다.

우선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결정 문제는 전북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관심사였다. 교육부가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탈락에 동의했더라면, 전국적인 반발을 불렀을 것이다. 아예 탈락 결정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더 이상의 혼란은 막았다. 도교육청들의 잇단 자사고 재지정 탈락결정 이후 교육부만이라도 브레이크를 걸라는 여론이 비등했는데 교육부가 여기에 부응한 셈이다.

다음으로 교육부가 자사고의 법령 준수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린 것은 다행이다. 법령상 상산고가 전국단위 모집학교여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선발비율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는데도 선발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탈락시킨다면 자사고들은 기존의 법령들을 잘 지키고도 재지정에서 탈락되는 사태를 맞게 될 뻔했다.

그렇지만 교육부가 더 큰 ‘법의 지배’ 원칙 또는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자사고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예컨대 5년마다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교육청이 결정케 하는 것도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으로 표현되는 민간의 자율적 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5년마다 재지정을 두고 홍역을 앓는다면 더 좋은 교육 미래를 위한 투자는 물론 재학생 교육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도교육청들의 잇단 자사고 재지정 탈락 결정이 교육부의 상산고 재지정 허용으로 일단 제동이 걸렸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다행이지만, 자사고에 대한 더 명확한 정책이 필요하다. 자사고를 비롯해 외고, 과학고 등이 고교평준화 정책의 부작용을 메워줬다면, 또 수월성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가 매우 높다면, 이의 공급을 무작정 막으려는 정책은 효과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