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민간투자 활성화, 정부와 민간 신뢰감 형성이 필요

이종인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당초 2.5% 보다 더 낮은 2.2%로 하향 조정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수출과 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앞으로도 낙관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하여 기준 금리를 0.25% 낮추기도 했다.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성장률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9~202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을 2017년에는 2.7~2.8% 예상했지만, 최근 재추정한 결과 2.5~2.6% 수준으로 평균 0.2%포인트 낮아졌다.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이며 창의적인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 민간의 투자가 일어나면 일자리가 창출돼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고 이는 곧 소비 확대로 이어진다. 소비 확대는 다시 생산과 투자 확대로 이어져 다시 근로자를 더 고용하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견고히 할 수 있다.

기업들이 투자할 여력은 있지만 불확실한 시장 여건으로 신규 투자를 유보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시중 부동자금의 규모가 약 1000조원이라고 하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자금들을 사회기반시설 투자로 유인할 수 있다면 우리 경제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도로, 철도, 학교, 하수관거, 복지시설 같은 사회기반시설은 전통적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됐다. 재정사업은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사회기반시설과 서비스를 공급하지만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사회기반시설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에 민자유치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됐고, 2005년에 민간투자법이 전면 개편돼 임대형(BTL) 사업이 도입되면서 사업의 건수와 민간투자액은 큰 폭 증가했다. 1995년부터 현재까지 719개 사업에 총투자비는 약 114조원으로 취업유발효과 72만명, 생산유발효과 152조원에 이르는 등 우리 경제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2007년에 117개 사업에 총투자비 10조원을 기록했지만, 2017년엔 사업건수 9건에 총투자비 4조2000억원으로 사업 건수와 투자비 모두 축소됐다. 현재의 민간투자시장은 활성화 보다는 정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공공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던 서울~세종, 안산~인천 고속도로 같은 사업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이는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했던 민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통행료를 인하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선 당초 정부와 민간간의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2015년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어 4년째 운영했던 위험분담형 민간투자방식인 BTO-rs에서 정부의 위험분담 수준이 변경될 것을 예고함에 따라 현재 BTO-rs로 준비하던 모든 사업의 전면 재검토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잦은 제도의 변화, 당초 계약의 변경 등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를 실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민간투자사업은 장기투자사업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투자를 유치할 수 없다. 정부를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의 조성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다.

민간투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투명성·시장성·경쟁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투명성이 있어야 정부와 민간 간의 신뢰감이 형성된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와 민간간 상호관계에 의한 쌍방계약이므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시장성은 국민, 민간사업자, 정부, 금융기관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수익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다. 정책의 투명성과 시장성이 보장되면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경쟁이 일어난다. 경쟁성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사회기반시설과 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는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