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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경, 선심성 예산은 철저히 걸러내야

[사설] 추경, 선심성 예산은 철저히 걸러내야

기사승인 2019. 07. 3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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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당면한 국가안보와 추경예산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8월1일 국회본회의를 열기로 29일 합의했다. 약 7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의 처리가 시급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러시아·중국의 독도영공 및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침범, 일본의 독도영유권 망언 등을 규탄하자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입장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데에 여야가 의견을 함께한 것이다.

러·중·일에 대한 규탄결의안은 국가안보에 있어 여야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추경은 정부가 지난 4월 24일 처음 6조7000억원의 예산안을 확정했을 때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러다 일본의 무역보복이 있은 후 그 대책비가 2000억원가량 늘어났다.

문제는 이러한 추경안이 반드시 필요했느냐는 것이다. 정부가 처음 추경안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지난 4월초였다. 미세먼지와 일자리 확충 및 선제적 경기대응 등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때는 올해 본예산 중 40%도 집행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더욱이 올해 본예산에는 미세먼지 대책비 1조9000억원과 일자리 예산 23조원이 들어있다. 그런데 추경에서 미세먼지와 일자리 예산을 각각 2조2000억원, 4조5000억원씩 추가로 편성했다. 경기대책용 예산도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본예산을 다 쓰고 난 다음의 일이다.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편성요건이 대규모 재해, 대량실업, 전시비용 등 국가 비상시 비용으로 제한돼 있다. 그런데도 똑같은 내용의 예산을 이처럼 몇 달도 안 돼 중복해서 편성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추경지출항목 중 체육관 건축지원, 국립대 건물 석면제거 공사비, 영화관·미술관 할인지원, 제로페이 홍보 등 사업까지 끼어 있어 선심성 예산이란 논란이 일고있다. 따라서 추경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분야에 집중 배정해야 한다. 추경심의에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 쓰도록 지출을 철저히 걸러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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