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아베 일본정권과의 장기전’

정재호 국제부 차장

아베 신조 일본정부가 2일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대상)에서 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아베정부가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한·미·일 동맹을 고려해 미국의 극적인 중재로 막판에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 이상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지금 상황은 이미 예견됐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아베정권이 과거 일본의 보수정통 정치세력이 아닌 비주류로서 일제 강점기를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로 보고 있다고 한다.

아무리 한국정부가 외교적으로 풀려고 해도, 상대가 분명히 있는 나라 간 외교에 있어 아베정부가 한국정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아베정부는 한국이 경제적·안보적으로 더 급부상하기 전에 모든 분야에 걸쳐 한국을 미리 눌러 놓겠다는 속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특히 아베정부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장기전을 구상하고 있을 것으로 관측한다. 그럼 한국정부와 국민들은 언제 끝날지 모를 ‘아베정부와의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일본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정치학·독도연구소장)는 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일본의 침략전쟁’에서 한국 국민이 굴복하면 정신적·경제적으로 모든 분야에 있어 일본의 속국(屬國) 내지 식민지나 다름없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일본전문가인 박영준 국방대 교수(국제정치학)는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는 국제여론전과 함께 외교적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전문가들과 언론 등 각계 각층의 의견과 중지를 모아 최상의 방책을 세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일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반일(反日)이 아닌 극일(克日)을 해야 한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해왔다. 한국정부를 비롯해 전문가와 언론, 한국 국민들도 이젠 선택의 여지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아베정권과의 장기전’에 대비해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막 시작된 강대국들과의 경제전쟁에서 결코 살아 남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