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악재 ‘엄습’에 강해지는 ‘경기침체 신호’

금융시장 불확실성, 무역전쟁 등 대외 악재가 들이닥치면서 한국 경제가 생기를 잃는 모양새다. 정부도 최근 경기를 두고 5개월 연속 ‘경기 부진’을 판단하는 등 경기여건상 역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5개월 연속 경기부진을 평가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우리 경제는 생산이 완만하게 증가했지만 수출 및 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5개월 이상 부진 진단을 받은 것은 2005년 그린북 발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부진의 원인으로 재조업 부진과 반도체 업황 부진을 꼽았다.

이처럼 올해들어 경기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요인으로 최근 미·중 무역 분쟁 심화와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인해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가 무게감있게 꼽힌다.

실제로 세계 경기에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날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1.623%까지 떨어지면서 2년물 금리(1.634%)를 밑돌았다. 실제로 과거 2년과 10년 만기 국채금리 역전은 다섯 차례 있었는데 그때마다 경기침체가 뒤따랐다.

국내에서도 경기침체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5.4bp(1bp=0.01%포인트) 떨어진 1.095%로 거래를 마쳤다. 따라서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1.172%와 장·단기 금리 차이가 0.077%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일반적으로 장기 채권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높다. 하지만 장기 금리가 떨어져 단기 금리에 가까워지거나 역전되는 것은 투자자들이 향후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중국과 독일을 비롯한 유럽 경제가 흔들리면서 ‘침체(Recession)’ 공포가 엄습한 상황이다. 또 홍콩의 대규모 시위 사태가 중국 중앙정부의 무력개입 등으로 향후 사태가 악화하면 우리나라 수출과 연관된 홍콩 중계무역 등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재정확장을 통해 민간시장 활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시장 불안·일본수출규제 등 대외악재가 겹치면서 경기침체 신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경기대응 카드로 재정 확장카드를 꼽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정부가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민간시장의 활력을 꾀하는 규제풀기에 나서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