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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反日 아닌 克日의 길은 규제개혁에 있다

[사설] 反日 아닌 克日의 길은 규제개혁에 있다

기사승인 2019. 08. 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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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로 촉발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일본의 대표적 의류 브랜드인 유니클로의 서울종로3가점이 지난 2일 폐점키로 결정됐다. 문을 연 지 10년 만의 일이다. 이에 대해 유니클로 측은 계약이 만료돼 예정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건물 임대 관계자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있던 지난 한 달 동안 유니클로의 매출이 40%나 떨어져 임대계약 연장을 못 하게 됐다고 밝혔다.

어찌됐든 매출 하락으로 매장의 임대계약 연장이 불발됐다면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의 여파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그동안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자주 있었으나 한·일 양국에서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을 30년 이상 지낸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 신문 객원논설위원(78)도 지난달 20일 신문 칼럼에서 “일본제품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매운동은 남몰래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불매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싶어 하는 행동”이라고 조롱했다. 일종의 ‘반일·애국 증후군’이라고 폄하했다. 그는 이번 한국인들의 일제 불매운동도 인터넷에서만 떠돌 뿐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예견했다. 그러나 유니클로 종로3가점의 폐점으로 구로다씨의 예측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문제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순간적인 화풀이로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데 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한 세미나에서 “한·일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 한·일 양국이 80대 20의 비율로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일본보다 4배나 피해가 많을 거란 이야기다.

뤼번푸(呂本富) 중국과학원 교수도 1일자 환구시보에 쓴 칼럼에서 ‘손자병법에 병력이 상대보다 5배면 공격하라’는 말이 있다며 공격을 시작한 일본이 5배 압도적으로 우세할 것이라 예상했다. 따라서 화풀이 반일(反日)운동보다는 일본의 기술을 따라잡는 극일(克日)운동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극일의 길은 기업의 기술투자를 위한 규제철폐와 노동개혁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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