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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칼럼]상한제 규제보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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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칼럼]상한제 규제보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기사승인 2019. 08. 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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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대기자1
일본의 무역보복조치에 따른 한·일간 극한 대립과 미·중 무역 전쟁이 환율 전면전으로 확전되면서 우리 경제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시계(視界) 제로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주가는 1900선을 들락대는 상황이고 원·달러 환율은 당국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1220원대 까지 치솟았다. 경제의 거울격인 주식과 외환시장 불안이 연일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우리 대표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생사의 갈림길에 선 탓이다. 게다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환율 전쟁의 방아쇠를 당김으로써 우리 수출의 주 무대인 중국과의 교역은 재차 격감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수출과 성장은 갈수록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고 이는 곧 우리 경제의 끝없는 추락을 의미한다.

당장 여름휴가 특수가 사라졌다. 여름 휴가시즌마다 몸살을 앓았던 관광지는 찬바람이 불었고 시골 음식점까지도 반짝 특수가 사라진 채 매출이 절반 정도로 뚝 떨어졌다. 강원도에서 머무른 일주일 동안 가는 곳마다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 했다. 휴가 차량마저 급감, 옥수수 한 자루도 제대로 안 팔린다는 것이다. 여름휴가 성수기인 8월 첫 주면 늘 정체현상을 빚던 고속도로도 예년과 달리 한산했다. 무, 마늘 값이 폭락한 것도 과잉 생산보다는 자영업 음식점이 무너지니 대량 구매처가 사라졌고 이로 인해 수요가 급감한 탓이 더 커 보인다. 이는 곧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고 이는갈수록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부동산과 건설은 서민경제를 리드하는 기본 산업이다. 기계화로 고용유발 효과가 낮다고 하지만 전후방 효과가 부동산과 건설만큼 큰 산업이 없다. 집 한 채 짓는데 자재 생산은 물론 유통, 건설, 거래, 이사, 인테리어, 심지어 청소까지 서민 업종이 아닌 게 없다. 물론 그간 정부예산으로 건설되는 대규모 인프라 사회간접시설(SOC)사업을 수주, 일부 정치적 유착과 갑질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갑질관행이 퇴출되고 전횡이 사라지고 있는 만큼 부동산과 건설을 철저히 구박(?)할 이유가 없다. 구박의 증표는 바로 건설투자 및 국내 건설수주 등 건설경기의 지표들이 고꾸라지고 있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올해 2분기만해도 그렇다. 건설투자(건설기성·불변)는 지난 1분기와 비교해 1.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지난 1분기(-0.8%)가 역성장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5% 하락한 수치이며,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2010년 2분기부터 2012년 4분기까지 이어진 11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이래 최장 기간 감소세다.

안팎 경제 환경을 감안하면 지금은 규제를 풀고 부동산과 건설투자를 확대, 내수를 키워야할 시점이다. 도로와 댐·주택 등을 적극적으로 건설, 서민 경제를 떠받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화급하다. SOC이나 대량 주택공급 등이 이뤄지면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경제유발효과 역시 클 수밖에 없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규제책을 또 발표한다. 경제가 좋지 않은 마당에 집값 상승의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서울 강남의 집값이 더 오르니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사전에 예봉을 꺾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규제보다 건설 부동산산업 활성화를 통한 위기 극복을 시도할 때다. 과거처럼 헛바람을 일으키자는 얘기가 아니다. 역성장 환경을 극복할 새로운 동력을 찾자는 것이다. 서울 주택시장은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아는 비밀이다. 2007년 분양가상한제 실시가 낳은 부정적인 효과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서울 주택시장 장기 안정을 위해서라도 분양가 상한제 보다는 도리어 철저히 투기를 막되 민간주택시장을 활성화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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