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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36일만 반도체 소재 1건 허가, 동시에 규제대상 확대

日 36일만 반도체 소재 1건 허가, 동시에 규제대상 확대

기사승인 2019. 08. 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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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내놓은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도쿄 도라노몬 국립인쇄국 벽면에 관보로 고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36일 만에 일본 정부의 첫 개별허가가 나왔다. 그러나 일본은 규제 대상을 확대할 움직임도 같이 시사했다. 한국 수출관리에서 새롭게 부적절한 사안이 판명되면 개별허가 신청의 대상을 3개 품목 이외로도 넓힌다는 게 일본의 방침이다.

지난달 4일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일본 정부가 한 달여 만에 해당 품목의 수출 1건을 허가했다고 산케이·요리우리 등 일본 언론들이 8일 전했다. 이는 심사에 90일 정도 걸릴 것이라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수출 절차를 엄격히 한 이후 수출 허가 신청이 있었던 한국 기업에 대한 계약 1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난 7일자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수출 허가된 1개 품목은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인 포토레지스트로 나타났다. 경산성은 “신청 내용을 심사한 결과 군사 전용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일본이 어제 3대 수출규제 품목의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확인했다.

이번 개별허가를 놓고 일본 측은 한국 수출규제가 금수 조치는 아니라는 점을 특히나 강조하고 있다. 산케이는 “심사 결과 군사 전용 등의 우려가 없으면 수출을 허가한다”는 방침을 일본 정부가 드러냈다며 “이번 허가로 한국이 주장하는 ‘금수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요미우리는 “경산성은 이번 조치가 금수나 수출규제가 아니라며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수출 허가 신청을 심사해 문제가 없으면 허가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를 통해 “세계의 공급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첫 개별허가 조치와는 별개로 일본 정부는 수출관리 강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산케이는 “군사 전용이 용이한 제품과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리스트 규제의 대상 품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앞으로 심사를 통과한 거래에는 수출 허가를 내주는 한편 한국에 관한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새롭게 부적절한 사안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개별허가 신청의 대상 품목을 3개 품목 이외로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전날 수출규제 시행세칙을 공개했지만 기존 반도체 소재 3대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안보상 우려가 없는 거래임을 확인하고 수출허가를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건(한국 수출규제)은 반복해서 설명한 것처럼 금수조치가 아니다. 정당한 거래에는 자의적인 (제도) 운용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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