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조기투자 가능한 민자사업 적극 발굴해 투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하반기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 사업의 보상비를 우선 투입한다. 아울러 내년도 투자분을 올해 조기 투자하도록 하는 등 하반기에 투자가 가능한 부문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에서 “미·중 무역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 확대, 일본 수출규제 강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경제의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데 잠재성장률이 더 이상 하향 안정화되지 않도록 하반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투자분의 하반기 조기 투자 및 보상비 선투입이 가능한 부문을 적극 발굴해 하반기에 추가 투자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기재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전국 17개 시·도 등이 참석해 민간투자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구 차관은 “올해 민자사업 투자집행이 100%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자체 등 주무관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기재부를 중심으로 월 단위로 투자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과정 상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해소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투자 계획이 있는 56개 사업, 4조1000억원에 대한 투자 집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50여개 사업은 공사가 정상 추진 중이나, 일부는 법령 개정, 주민 협의 지연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 3월 중순 열린 1차 협의회 이후 발굴한 30여개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제안서 검토나 적격성 조사를 의뢰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민간에서 제안한 창의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추진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구 차관은 “민자사업 활성화 분위기가 민간 투자 활력 제고로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합리적인 요금으로 민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해 사업 재구조화, 자금 재조달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사업 재구조화, 자금 재조달이 가능한 사업들은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일부 사업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요금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구 차관은 “그동안 민자사업은 ‘이용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국민에게 외면받았던 측면이 있다”며 “140여개 민자사업을 전수 조사해 사업재구조화와 자금재조달 추진 방향을 검토했으며 이를 기본으로 각 주무관청과 협의해 ‘지자체 민자사업 요금인하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하반기 내에 민간투자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당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시행된 후 2007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며 전성기를 맞았으나 이후 추진 실적은 계속 감소세에 있다.

구 차관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 분야 재정 소요 급증 등 사회구조적 도전 요인에 직면하는 가운데 재정·세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자사업이 필수”라며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개발해 창의적인 민자사업이 추진될 기반을 마련하고, 창의적인 민간제안은 가치를 인정해 합리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민간이 적극 제안할 유인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자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출자자 책임 강화, 투명성 확보 등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