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보고서]올해 남은 금통위 3번…추가 인하 시점은?

대내외 여건이 나빠지면서 기준금리도 연내 추가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 인하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이미 한은 내부에서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곪아 나왔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초저금리 시대의 막을 내리고 통화정책 정상화를 진행중이었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이 환율전쟁으로까지 번진 데다 한·일 간 경제전쟁도 벌어지면서 우리 경제가 침체의 길로 들어섰다. 한은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확인하는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 간의 격차도 마이너스로 보고 있다. 실제 성장세가 잠재성장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시장의 관심은 한은이 언제 금리를 내릴지에 집중되고 있다.

8일 한은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소비심리 악화→내수 부진→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추가 인하함으로써 경기부양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이 총재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긴급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상황변화에 따라 필요하면 통화정책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외여건이 더 나빠지면 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미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동시에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0.3%포인트 낮춘 2.2%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달 이후 미·중 간 환율전쟁과 한·일 간 경제전쟁이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지면서 연내 추가 인하는 불가피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날 연간 성장률을 2.0%로 낮춘 것도 같은 이유다.

올해 남은 금통위는 이달과 10월, 11월 세 차례뿐이다. 만약 이달 금리를 또 내린다면 2회 연속으로 인하하게 되는 셈이라 시장의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리인하 시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상이 10월과 11월로 나뉜 것도 마찬가지다.

또 한은은 이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일본과 통상마찰 우려가 증대된 점을 강조했다. 한은은 “일본 수출규제의 경우 일본 및 글로벌 IT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수출규제가 경제 외적인 요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화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 격차(GDP갭률)의 마이너스(-) 폭이 더 벌어진 점도 지적했다. GDP갭률이란 한 나라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인 잠재성장률과 실제 성장률간 수준 차이를 의미한다. GDP갭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실제 성장세가 잠재성장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GDP갭률은 상반기 -0.60%, 하반기 -0.11%, 내년 상반기 -0.45%, 하반기 -0.3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5월 발표한 직전 전망치는 각각 -0.51%, -0.08%, -0.25%, -0.22%였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금통위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된 가운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2주 앞두고 전격적인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며 “이후에도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 한·일 갈등은 단시일 내 해결되기 어려워 내년 상반기까지 보면 두 차례 추가 금리인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내외 경기 하방리스크의 지속적인 확대를 고려하면 이달 금통위에서도 지난달의 모습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며 “만일 이달 금리가 동결되더라도 인하 소수의견이 재차 출현하면서 10월에는 인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도 이 같은 분석에 동의했다. 한은은 “현재로서는 대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방향을 예단하기가 어려워 미·중 간 무역협상,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 여건의 전개 상황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