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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교수 “일본 수출규제로 세계 기술시장, 냉각효과, 메모리 칩 가격상승”

미 교수 “일본 수출규제로 세계 기술시장, 냉각효과, 메모리 칩 가격상승”

기사승인 2019. 08. 1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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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진스키 조지워싱턴대 교수 WP 기고
"일본 잔혹행위에 대한 한일분쟁, 경제전쟁 벼랑 끝으로 내몰아"
"일, 과거 참회에 불성실...한국 지도자, 일본 공격, 정치적 무기 이용"
한일정상
일본이 한국 등 이웃 국가들과 화해하기 위해 과거사 문제에 대해 더 일관되고 광범위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아시아는 항상 불안정하게 또 다른 경제·군사적 위기에 근접할 것이라고 그레그 브래진스키 미 조지워싱턴대 역사·국제문제 교수가 1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지적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일본 오사카(大阪)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악수한 뒤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일본이 한국 등 이웃 국가들과 화해하기 위해 과거사 문제에 대해 더 일관되고 광범위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아시아는 항상 불안정하게 또 다른 경제·군사적 위기에 근접할 것이라고 그레그 브래진스키 미 조지워싱턴대 역사·국제문제 교수가 1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지적했다.

브래진스키 교수는 이날 WP에 게재된 ‘과거의 죄에 대한 일본의 속죄 실패가 어떻게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가’라는 기고문에서 이같이 말하고 “어려운 역사 청산에 실패할 경우 향후 번영이 제한되고 전 세계도 그 결과 때문에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브래진스키 교수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일본의 조치는 이미 메모리 칩 가격 상승을 초래했고, 세계 기술시장에 냉각 효과(chilling effect)를 미치고 있다”며 “일본은 제재 이유로 국가안보 우려를 들고 있지만 대부분 전문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그들의 공장에서 강제 징용된 한국인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최근의 법원 판결 때문에 한국에 보복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잔혹 행위로까지 이어진 분쟁은 일본과 한국을 경제 전쟁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사태의 근저에 식민지 과거사를 둘러싼 견해차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수십 년 동안 두 나라는 일본이 식민지 과거에 대해 어떻게 속죄해야 하는지에 관해 의견이 달랐다”면서 “과거 잔혹 행위를 청산하는 데 실패한 것이 동아시아를 훨씬 넘어서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 국가들은 아무리 추한 것이라고 해도 역사와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피해자의 고충을 해결하기에는 완전히 불충분한 것이 증명됐고, 2015년 위안부 합의도 협상 과정에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합의를 맺어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고 설명했다.

브래진스키 교수는 “기회주의적인 한국의 지도자들은 인기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일본이 공격하기에 편리한 목표라는 것을 발견했다”며 “역사적 분노를 살려 유지하는 것은 거의 모든 대통령의 집권 기간이 한 자릿수 지지율로 끝난 나라(한국)에서 유용한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한 불성실한 노력으로 논란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 이래 일본 지도자들은 잘못을 사과하고 반성하는 성명을 수십 차례 발표했지만 그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야스쿠니(靖國) 신사 방문과 같은 행동이나 해명으로 이런 성명들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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