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부서 과·팀장 역량평가 시스템 구축…수사권 조정 ‘역량 강화’

/송의주 기자 songuijoo@

경찰이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일선 수사부서 중간관리자에 대한 수사지휘 역량 평가를 추진한다.

경찰청은 수사부서 과·팀장의 수사지휘 역량을 평가·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사 담당자에 대한 평가는 △전문성 △수사과정의 적절성 △수사결과의 타당성 △부서 통솔력 △청렴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청은 구체적인 세부 평가기준 마련을 위해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정책연구용역을 맡겼다. 이 연구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연구진은 과거 연구와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경찰 내외부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평가기준을 11월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수사지휘 역량 강화를 위해 ‘과·팀장 자격제’를 운영하고 있다. 자격제는 과장의 경우 최근 10년간 총 수사경력 6년 이상 또는 죄종별 수사경력 3년 이상, 팀장은 최근 10년간 총 수사경력 5년 이상, 죄종별 수사경력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경찰청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인사제도도 손본다. 올해 초에는 경제팀을 ‘소팀제’로 전환해 팀원수도 평균 7.9명에서 5.7명으로 줄였다. 아울러 경찰청은 경제팀을 포함한 총 414명의 수사팀장 직급을 ‘경위’에서 ‘경감’으로 한단계 상향하는 직급조정을 9월 중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형사사법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수사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중간관리자들이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