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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500억 규모 소재·부품사업 예타 면제(종합)

1조6500억 규모 소재·부품사업 예타 면제(종합)

임유진 기자 | 기사승인 2019. 08. 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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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세균, 日 수출규제 대책위 첫 회의 주재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부품·소재·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장(가운데)이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 중 1조 6578억원 규모 관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법상 3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있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은 긴급 상황으로 적용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이 함께 꾸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산업현장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한 각종 특위가 만들어지는 만큼 대책위는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정세균 대책위 위원장은 “쏟아지는 현안과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문제 점검과 해결을 위해서는 흩어진 분야별 기구와 체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통합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출범 의미를 부여했다.

정 위원장은 “아베 정부의 비이성적 경제침략에 맞서 우리 국민은 감정적 반일을 넘어 이성적·평화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 열망과 현명한 자세에 발맞춰 현실적이고 냉철한 방안을 마련해 실천해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대책위는 각 단위와 관련 기관들이 원활히 소통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로 구성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위원회는 당·정·청 간 효율적 역할분담과 협력을 이끌어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적시 투입하고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관제탑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기술개발 재원 등이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나가겠다”며 국회와 긴밀한 협조를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극복하고 한국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제고해 한국경제를 한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런 노력을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해 소재·부품산업 투입 예산, 더 나아가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도 대폭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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