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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하반기 16.5兆 SOC사업 집행··· 건설규제도 완화”

홍남기 “하반기 16.5兆 SOC사업 집행··· 건설규제도 완화”

유재희 기자 | 기사승인 2019. 08. 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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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하반기 중으로 16조5000억에 달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집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하반기 중 공공임대 건설 5조1000억원, 도로 5조9000억원, 철도 5조2000억원 등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아울러 36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해 2025년까지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50%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대해 “총사업비 변경 절차 간소화, 시공능력 평가제도 합리화 등 총 26건의 규제를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건설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고 입·낙찰 제도를 바꿔 가격산정, 입·낙찰, 시공 과정에서 견실한 시공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현장 애로 해소 및 규제개혁, 공사여건 개선, 고부가가치화를 주요 목표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최근 수출 감소세의 주요 원인으로 미중 무역갈등, 반도체 단가 하락, 중국 등 세계 성장세 둔화를 꼽았다.

그는 “대외여건 악화로 올해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8.5% 감소했고,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면서도 “친환경 차와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유망품목은 수출이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수출 활성화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에는 중소기업의 역량을 높여 소재, 부품, 장비를 포함한 산업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들을 담았다”고 밝혔다.

우선 단기·소액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아이디어 구현, 스케일업까지 단계별로 R&D 지원 기간과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스템반도체와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와 같은 신산업에 연간 1천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선(先) 민간투자-후(後) 정부 매칭 방식의 벤처 투자형 R&D를 도입하고, 대학 등에 기술개발을 위탁하는 방식을 활성화하는 등 산학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홍 부총리는 “일본의 경제적 보복 조치로 불확실성이 많이 늘어난 데다 양국 간 교역도 위축 양상을 보일 우려가 크다”며 “일본 정부는 부당한 수출제한조치를 원 상태로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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