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지원카라반, 포항 철강·화학 기업 방문… 애로사항 청취

기획재정부는 정부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 ‘투자지원카라반’이 13일 경북 포항지역의 철강·화학 소재 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국가 기간산업의 하나인 철강과 화학 산업 분야의 소재 기업이 사업 확장 또는 신규 투자를 추진할 때 필요한 정부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A기업은 사업 영역을 확장해 화학소재 제조업 외에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포항시청 등 담당 지방자차단체에 문의했다. 해당 기업은 기존 화학소재 제조 공장을 활용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할 경우 내진설계가 돼 있어야 관련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다.

이에 지자체는 건축법 상 내진설계가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답변했다. 건축물의 용도가 동일 시설군 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구조안전(내진설계) 확인서 제출 절차의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B기업은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이차전지용 소재인 인조흑연 음극재를 제조하는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면 변경 승인에 필요한 관계부처간 협의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C기업은 입주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족에 따른 애로를 설명하며 해소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지자체는 주민 의견 수렴과 부지 확보 등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지원카라반을 통해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업종·분야별로 기업 현장을 찾아 현행 제도의 정확한 안내와 필요 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