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정부, 기업인 애로사항 듣지 않아…규제 과감히 풀어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연합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정부는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듣지 않고 필요한 길이 있지만 경청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한국당 정책간담회에서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보는데 이 정부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황 대표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 경제 활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 경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80년대 최저임금 제도가 마련된 이후 현장 상황을 반영하면서 기업의 성장률, 수익률까지 감안하면서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해왔다”면서 “그러나 (정부가)최저임금을 터무니 없이 단기간 내에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을)2년만에 거의 30%를 올리니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폐업하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황 대표는 “(정부가)근로시간을 강제로 단축하고 있다”면서 “규제를 풀어야하는데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세금과 각종 준조세까지 올리고 있다”면서 “시장 우선이 아니라 국가주도의 경제를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이 살아날 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우려했다.

황 대표는 “북한과의 평화 경제로 일본을 이기자는 허황된 레토릭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들에게 힘을 줘 뛸 수 있는 정책들을 제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말해주면 충분히 반영해 피부에 와 닿는 경제 대전환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