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국민건강보험 적자에 고심…보험료 인상이 답?

올해 건강보험 적자분 28조 루피아 전망…
재정방어 vs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 딜레마 봉착

지난 7월 26일(현지시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저소득층이 밀집한 탕에랑 지역에서 한 여성의 말을 듣고 있다./AP, 연합

보편적 의료 복지를 내세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난관에 부딪혔다. 지난 2014년 도입돼 의무적으로 시행되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5년간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상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서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재정 방어와 ‘올해 안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두고 위도도 정부의 딜레마는 깊어지고 있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14일 인니 사회보장기관(BPJS)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한 이후 5년간 적자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수지불균형에 따른 적자분은 28조 루피아(약 2조3940억원)로 작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BPJS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건강보험·산업재해·노후·연금보험 등을 관리한다. BPJS는 지난달 말 재정적자분을 메우기 위해 보험료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사망했거나 건강보험을 사용한 기록이 없는 520만명의 수혜자를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담배세 수입의 일부를 이 프로그램 비용에 충당해 왔다.

갑작스런 보험료 인상 계획에 대중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한 네티즌은 “보험료 인상은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병원 직원들은 건강보험 적용에 적대감을 갖고 있었으며 일부 의약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수혜자 명단을 줄이기보단 정기적으로 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설득하는 편이 좋았을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14년 국민건강보험 도입 초부터 의무가입에 따른 의료 서비스의 하향평준화에 대한 우려가 만연했다. 건강보험이 고용주(월급의 4%)와 근로자(월급의 1%) 양측에 부담돼 보험료 이중 지급 문제도 대두됐다. 이미 충분한 수준의 근로자 복지를 지원하고 있다는 기업의 반발이 지속된 상황이다.

정부가 보험료 인상을 단행하면 집권여당의 지지기반이 흔들릴 거란 분석도 나온다. 하사누딘 알리 알바라 리서치 센터 대표는 “정부가 보험료 인상을 단행하면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구성된 조코위 기반층은 그를 믿고 연임을 지지한 데 배신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 후 정치적 혼란에 사회 불안이 가중된 상황으로 당분간 보험료 인상을 연기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건강보험 적자가 재정적자와 직결되므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인니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전체 재정적자분은 GDP의 3%를 초과할 수 없다. 현재는 이를 2% 내외로 통제하고 있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적자는 국가경제에 위험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16일 2020년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3% 규제를 완화할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고용구조상 보험료 징수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건강보험료는 정규 근로자의 임금에서 자동 공제되지만 전체 비(非)농업 고용인구의 79%가 비정규 근로자로 분류되면서 이들에게 강제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크발 아나스 마루프 BPJS 대변인은 “건강보험료 납부 경로는 은행·편의점·우체국 등 다양하지만 문제는 납부 의지와 능력”이라며 “납부 경로를 늘리는 것 외에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