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본산 폐플라스틱·타이어·배터리 방사능·중금속 검사 강화

환경부는 지난 8일 수입 석탄재의 환경안전 관리 강화 일환으로 방사능, 중금속 전수조사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고 2018년 수입량 254만톤이 수출량 17만톤의 15배에 이르는 등 국내로의 폐기물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금끼자 수입 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 진위 여부를 통관 시 매 분기별로 점검해 왔지만 월 1회로 강화할 방침이다.

방사능 검사성적서 대상은 일본,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품목으로 한했다. 사실상 이번 조치는 일본을 겨낭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석탄재와 함께 향후 수입 관리가 강화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으로부터 폐타이어 6923톤, 폐플라스틱 6만6121톤, 폐배터리 7만1123톤 수입됐다.

또한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중금속 및 방사능 기준 초과 등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반출명령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검사 주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내 업체의 적응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유색 페트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사용 제한 등을 통해 국내 폐플라스틱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수입 폐타이어를 국내산 대체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