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된 바 없어…국익 차원에서 결정”

청와대는 16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국익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달 24일은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할 마지노선이다.

이 관계자는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일본과의 외교적 대화 노력 의지를 밝혔다”며 “정부는 예전부터 문제를 제기할 것은 제기하고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은 노력대로 해오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지속해왔고 그 노력은 일관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것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청와대는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그 합의 정신을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 남북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대화·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이번 조평통 담화는 보다 성숙한 남북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만이 있다면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이라는 어제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미연합훈련 사안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논의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와 관련해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한·미연합훈련은 전작권 환수를 위한 한·미 간 연합훈련으로, 우리가 또 다른 가능성을 갖고 논의하거나 변경할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