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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청문회 전열 정비…“7명 전원통과” “조국TF 운영”

여야 청문회 전열 정비…“7명 전원통과” “조국TF 운영”

기사승인 2019. 08. 1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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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여야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 대전을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 대상인 7명 후보자 전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타깃 삼아 송곳검증을 벼르고 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 14일 국회에 접수된 후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의혹과 사모펀드 74억원 투자약정 논란 등이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소속으로 활동한 이력을 문제 삼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전담할 TF(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런 법무부 장관에게 우리나라 법질서를 맡길 수 없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빨리 지명 철회하고 조 후보자는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압박했다.

조 후보자 가족이 전 재산인 56억 4244만원을 훨씬 웃도는 74억 5500만원을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출자 약정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 나오기 전에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와 관련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그간 여러 의혹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면서 “다만 조 후보자가 국민의 정서상 조금의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인정했다”고 밝혔다.

◇청문회 일정 두고도 기싸움…“30일까지 끝내자” vs “다음달 초까지”

보수 야당은 조국 후보자 뿐만 아니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이중 국적을 문제 삼아 제2의 집중 공격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한 후보자가 진보언론 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이력도 공격포인트로 삼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이 한 후보자의 민언련 이력을 문제 삼는 것을 이념공세라고 일축하고 있다.

여야는 인사청문회 개최 일정을 놓고도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안인 오는 30일 전 후보자 전원의 청문회를 끝내자는 입장이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과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자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7명인만큼 넉넉히 일정을 조율하자고 맞서고 있다. 조국 후보자를 비롯해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를 부각할 경우 다음 달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여야는 오는 29일로 청문회 일정을 확정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빼고는 다른 후보자들의 청문회 날짜도 이번 주 확정하기 위한 조율을 이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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