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키코 공대위 “‘DLF사태’ 키코사태의 연장선…은성수 후보자, 입장 밝혀달라”

키코 공대위 “‘DLF사태’ 키코사태의 연장선…은성수 후보자, 입장 밝혀달라”

기사승인 2019. 08. 19. 15:4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KakaoTalk_20190819_150544494_03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 공대위)가 ‘제2의 키코 사태’로 일컬어지고 있는 금리연계 파생금융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 방안을 촉구했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제3의 키코 사태’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달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키코 및 DLF 사태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조붕구 키코 공대위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전경련회관에서 진행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제11차 기자간담회’를 통해 “DLF 사건은 키코 사건의 연장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피해자가 기업에서 개인으로만 바뀌었을뿐 은행들의 이익 우선주의와 금융당국의 허술한 감시 및 규제가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을 초래한 ‘키코 사건’의 상품과 이번에 대규모 원금손실 우려로 논란을 빚고 있는 DLF 상품은 구조상 닮은꼴이라는 지적이다. 논란이 된 DLF는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영국 CMS금리·독일 국채금리에 연계한 파생결합증권(DLS)를 편입해 판매한 상품이다. 문제는 최근 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라 영국 및 독일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박선종 숭실대 교수는 “키코와 DLS의 공통점은 옵션매도 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이라며 “문제는 은행이 이같은 상품을 비전문가인 기업이나 개인에게 권유해 손해를 끼쳤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은행이 과도한 투자상품을 권유하도록 허용하는 한 불완전 판매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파생상품이나 파생결합증권을 통한 은행의 옵션매도 상품 판매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도 “만약 키코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최소한 기관의 책임을 묻고 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었다면 이런 상품들이 개인에 판매될 수 있었겠냐”고 반문하며 “키코사태처럼 동일하게 흘러간다면 제3의 사태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키코 공대위는 이같은 일련의 상황들에 대한 은성수 후보자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키코 사태는 2013년 대법원이 은행들의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되는듯했으나 윤석헌 금감원장이 재조사를 결정하면서 수면위로 다시 떠올랐다. 다만 최 위원장은 윤 원장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은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

키코 공대위는 청문회 질의를 통해 키코 분쟁 조정 사건 및 대책들에 대한 은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문제가 된 DLS에 대한 의견 및 대책들에 대해서도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이번 질의서는 최 전 위원장처럼 금감원 분조위에 개입하려는 월권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피해자인 키코 기업들에 대한 기본인식을 파악할 목적으로 질의될 예정”이라며 “해당 질의서는 국회 정무위원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 후보자는 이같은 질의에 대해 내일까지 답변해주길 바라며 후보자의 키코 사건에 대한 답변 여부에 따라 낙마 운동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