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청문회 8월 마무리 촉구 “진정한 국회 책무는 법률 준수”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3.1절 맞이 특별 사면 관련한 진행 상황과 사면 원칙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가 19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등 7명의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관련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8월 안에 마치는 것은 국회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진정한 국회 책무는 법률을 준수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부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은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9조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고,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고 덧붙였다.

한 부대변인은 “법만 준수한다면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9월 2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며 “청와대는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를 마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달 30일 이전에 7명 후보자의 청문회를 모두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상당수 의원이 휴가라는 점 등을 들며 검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 9월 초까지 청문회를 미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