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병무청 창설 49돌 ‘적극행정이 답(答)이다’

기찬수 병무청장
"국민이 묻기 전에 정부가 찾아 행동해야 한다" 병무철학
병무청, 정부 종합우수기관·민원서비스 8년 연속 '우수' 성과
적극행정 지원제도 도입, 특별 인센티브 부여·위원회도 구성

기찬수 병무청장

최근 우리나라는 3050클럽에 가입했다. 3050클럽이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가 5000만 명 이상인 국가를 의미한다.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7번째다. 3050클럽 가입은 우리나라가 경제규모와 인구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반면 그간 우리 행정은 규제 위주의 소극적이고 관행적 업무 처리로 수요자 기호에 맞는 선진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경제는 선진국, 행정은 후진국’이라는 말을 들어왔다. 정부의 행정서비스가 다양한 행정 수요와 사회 변화를 반영했을 때 높은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규제혁신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특히 우리나라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치열한 경쟁에서 선두주자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혁신뿐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의 첫 시작이 바로 ‘적극행정’ 실천이다. 그동안 병무행정은 튼튼한 국방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데 집중하다 보니 규제혁신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병무행정은 급격한 환경변화라는 장벽과 마주하고 있다. 병역자원은 지속적으로 줄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날로 늘고 있다.

◇‘국민이 묻기 전에 정부가 찾아 행동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 눈높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극행정이 중요하다.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라는 기본 임무와 함께 병역이행 과정에서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고 청년취업 정책 마련 등 적극행정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대표적 예로 경제적 약자가 병역판정 검사에서 질병 사유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국가부담으로 위탁검사를 실시한다. 또 모집병 선발 때에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병역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더불어 취업이 가장 큰 고민인 20대 청년들의 안정적 사회 진출을 위해 ‘찾아가는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국방부·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을 통해 ‘취업 맞춤 특기병’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군 복무가 더 이상 사회와의 단절이 아니라 사회 진출의 발판이 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병역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또 올해부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인공지능 기반, 민원 상담·신청 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첫 챗봇 사업으로 혁신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전자정부 구현의 선도적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철학을 갖고 국민과 소통해 왔다. 이제는 ‘국민이 묻기 전에 정부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병무청, 정부 종합우수기관·민원서비스 8년 연속 ‘우수’

그 중심에는 적극행정이 자리 잡아야 한다. 병무청은 지난 7월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도입하고자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사전 컨설팅제도를 확대하고 자체감사 면책기준을 완화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열어 적극행정 공무원을 발굴하고 특별승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적극행정지원 위원회도 꾸릴 예정이다.

2019년 8월 20일은 병무청 창설 49돌이며 내년은 50돌이 된다. 한때 병역비리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던 시기를 환골탈태의 노력으로 극복하고 반칙과 특권없는 공정병역 확립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 왔다.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종합우수기관으로 위상을 높였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2011년부터 8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행정환경은 지난 50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역동적으로 변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병무청은 지난 성과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식 서비스를 적극 펼쳐 나갈 것이다.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기대되는 병무행정의 답(答)은 바로 적극행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