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교협회장 “트럼프, 한일 무역분쟁 방치, 북미 비핵화 협상서 요구만”

하스 외교협회장 WP 기고
"미, 갈등 방치해 한일 전쟁 중...미의 협의, 한일 이견 좁히는 데 도움"
"특정 핵시설 해체, 무기통제 대가로 대북제재 완화 '잠정합의'해야"
"홍콩, 평화적 해결방법 제시해야"

한·일 무역분쟁, 북·미 비핵화 협상, 미·중 무역협상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외교정책에서 협의(consultaion)와 협상(negotiation)으로 이뤄진 ‘외교’가 결여돼있다고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CFR) 회장이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한·일 무역분쟁, 북·미 비핵화 협상, 미·중 무역협상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외교정책에서 협의(consultaion)와 협상(negotiation)으로 이뤄진 ‘외교’가 결여돼있다고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CFR) 회장이 비판했다.

특히 하스 회장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갈등을 방치해 말과 제재의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미국이 양국이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스 회장은 19일 미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 ‘트럼프는 협상을 하지 않고, 요구를 한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해 비평가들은 그의 미국 동맹국들에 대한 공격이나 권위주의적 정권을 찬양하는 방식, 또는 국제 협정을 거부하는 그의 습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트럼프 외교정책의 또 다른 측면은 마찬가지로 중요한 외교의 결여”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지 H.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특보 및 국가안보회의(NSC) 중동 및 남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을 지냈고, 특사로서 북아일랜드 평화협상에 참여해 미 국무부의 특별공로상(Distinguished Service Award)을 받았다.

하스 회장은 “외교는 전통적으로 협의와 협상 2가지 형식으로 이뤄진다”고 전제한 뒤 “협의는 정부 간 의견 교환으로 일반적으로 그 목표는 상대방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보다 조심스럽게 말하면 위험할 수 있는 뜻밖의 일이나 오산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상은 더 구체적이며 당사자의 의무가 분명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착수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스 회장은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협의와 협상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스 회장은 한·일 갈등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가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둔 미국의 두 동맹국은 말과 제재의 전쟁에 휘말려 있다며 “미국의 협의는 양국이 북한과 중국에 대해 매우 중요한 조율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서로의 이견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한·일 갈등으로 미국이 어렵고(difficult) 나쁜(bad) 처지에 놓였고 걱정된다며 서로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중재 등 직접 개입에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스 회장은 북한 비핵화·중동 평화·중국과의 무역협상 등에서도 거의 항상 어느 정도의 ‘주고받기(give and take)’를 필요로 하는 외교는 없고, 상대방에 대한 항복 요구만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가 자신과 북한의 안보를 보장한다고 믿기 때문에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며 그는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봤고, 사담 후세인과 무아마르 카다피의 운명을 주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 외교는 일정 수준의 제재완화를 대가로 특정 (핵)시설을 해체하고, 무기에 대한 통제를 수용하는 일종의 잠정 합의를 수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에 ‘일괄타결식 빅딜론’에서 물러나 ‘북한의 포괄적 비핵화 합의에 기반을 둔 대북 단계적 보상’으로 정체 국면에 있는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는 주문인 셈이다.

하스 회장은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 이는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다루는 것이지만 중국이 경제모델을 바꾸고, 중요한 기업과 부문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정부가 홍콩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대체로 초연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자신하는 아리송한 트윗을 발표하면서 ‘조언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빠진 것(missing)은 중국이 1997년 영토 이양 당시 영국에 홍콩의 특수성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고, 우리는 중국이 이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사실에 대한 강조라며 홍콩 시민들의 기본권을 여전히 지지하는 평화적 방법으로 교착 상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한 제안도 크게 누락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