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노조 “2021 대학 진단, 지방대·전문대 25% 이상 폐교로 몰 것”

20일 전국대학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대전 유성 ICC호텔 앞에서 교육부의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시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김범주 기자

최근 교육부가 대학의 학생 충원율을 평가해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21학년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전국대학노동조합이 “지방 죽이기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대학노조는 20일 ‘2021학년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에 대한 대학 측 의견 수렴 공청회가 열린 대전 ICC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의 자발적 정원 감축 방안이 담긴 진단 계획을 발표했다. 진단 계획에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이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대폭 상승하는 등 평가 기준이 강화됐다.

이와 관련, 전국대학노조 측은 이번 정부의 대학 진단 계획이 기존 평가 절차와 큰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평가와 재정지원을 연계한 가장 손쉬운 방식의 대학구조조정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한 번 재정지원 제한의 늪에 빠진 대학은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제한 조치에 묶여 재정과 교육여건의 악화라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고, 폐교 위기로 내몰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가의 출발 자체가 공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지원 제한리스트는 곧 대학의 살생부”라며 “사실상 전체 지방대·전문대의 1/4 이상을 폐교로 내몰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학이 자발적으로 학생정원을 조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교육부의 진단 계획도 ‘사실상 지방 죽이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대학노조 측은 “학생충원에 큰 어려움이 없는 수도권 대학들은 대학정원을 줄일 필요가 없으며, 전문대학·중소규모 대학·지방대학부터 충원율 지표를 맞추기 위한 울며 겨자먹기식 정원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 여건이 좋고 학생이 몰리는 수도권의 소위 ‘상위 대학’과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재정과 교육 여건이 나빠져 어려움을 겪는 지방 ‘하위 대학’ 간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대학 서열화 역시 공고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과거 권역별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된 것과는 다르게 올해 진단 계획이 추진된 것과 관련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들은 “사실상 1차례 공청회라는 요식행위를 거쳐 교육부가 정해놓은 시안 그래도 확정하겠다는 뜻”이라며 “교육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