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 ‘2040 서울플랜’ 착수…시민참여 기조 확대

'2030 서울플랜' 대체 계획 수립 본격화…4단계 거쳐 내년 말 확정
100명의 시민계획단 서울의 미래상·계획과제 도출…30일까지 모집

2040 서울플랜 수립방향./제공 = 서울시

서울시는 2040년까지 서울 도시계획의 기본 틀이 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하 2040 서울플랜) 수립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초의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으로 2014년 확정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법정 재정비 시기가 도래되면서 이를 대체하는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핵심적으로 ‘2030 서울플랜’ 수립 당시 참여 시민을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로 한정했다면 ‘2040 서울플랜’에서는 서울로 출근·등교하거나 관광·사업·병원진료 차 서울을 방문하는 사람을 모두 아우르는 ‘서울 생활시민’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다. 청소년·외국인 노동자·장애인 같은 다양한 소수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사전의견청취 단계도 신설된다.

참여 루트도 다양해진다. 기존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서울, 엠보팅 같은 온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을 통해 토론·투표 참여가 가능해지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열리는 세미나·토론회·공청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돼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다.

또한 남북교류 확대,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 같이 국내·외적으로 달라진 여건 변화를 적극 반영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미래 대응력을 높인다. 아울러 계획 수립 전반을 총괄하는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를 시장 직속으로 구성·운영해 계획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플랜은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수립된다.

우선 1단계로 서울생활시민 100명+α가 참여하는 ‘2040 서울시민계획단’을 구성하고 집중논의를 통해 오는 11월 말까지 2040서울의 미래상과 계획과제를 도출한다. 이와 관련, 시는 30일까지 시민계획단 100명을 모집한다.

2단계로는 시민계획단이 논의를 통해 마련한 미래상(안)과 주요 계획과제를 바탕으로 시와 시의회, 각 분야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시장 직속의 ‘2040 서울플랜 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전략계획과 부문별 계획을 수립한다.

추진위원회는 총괄조정분과를 비롯한 분야별 주요 이슈를 고려, △총괄조정분과 △균형발전분과(도시재생·정비·주택) △도시경쟁력분과(산업·일자리·교통) △기후변화분과(환경·안전) △주거안정분과(주택·재생·생활권) △공간계획분과(중심지·토지이용·교통) 총 6개 분과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3단계로 이 같이 수립한 계획과제별 목표와 전략계획을 유기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공간구조·토지이용계획과 계획지표, 관리방안을 포함한 전체 도시기본계획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작성한다.

마지막으로 시민계획단, 일반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계획안을 보완 후 공청회 등 법정절차를 진행해 ‘2040 서울플랜’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과 사회적 합의 기반하에 미래 서울이 나가야할 목표와 실천전략인 ‘2040 서울플랜’을 수립해 2040년 서울의 한 단계 더 나은 도약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