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조 규모 소재부품장비 R&D 예타 면제 방안 의결(종합)

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조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2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중 하나로 2조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이날 의결한 예타 면제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1조 5700억원과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제어기 기술개발사업 8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2600억원 등이다.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이차전지, 미래형 자동차·항공기, 초연결 정보통신, 첨단센서 등과 관련한 소재 기술개발사업이다.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제어기 기술개발사업은 CNC 국산화로 국내 제조장비 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멀티 공정·장비 대응 개방형 제어시스템 기술, 기계장비 자율제어용 엣지 컴퓨팅 플랫폼 기술, 스마트 제조장비용 차세대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HMI) 기술, 고성능·고신뢰성 멀티 공정용 구동기 기술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은 기술거래 플랫폼인 테크브릿지 시스템을 활용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이전 활성화 및 후속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강화해 조속한 기술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예타 면제 3개 사업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이번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출범과 관련해 “지역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결단을 내려준 각 지역의 노사와 주민, 지자체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사업유형 개발부터 기업 투자자금 조성과 입지확보, 근로자 교육·훈련과 생활인프라 확충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9월에는 전담지원조직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