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1번가, 국민 대표 정책참여 창구로 자리매김

국민참여 대표창구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광화문1번가)’이 내실 있는 정책 공론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한 해 동안 광화문1번가에서 발굴된 국민제안 72개 중 38개가 각 부처 정책에 반영됐다고 21일 밝혔다. 7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책 반영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응급의학전문의를 채용해 재외국민에게 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2018년 5월 11일 제2차 포럼)”는 제안에 대해, 소방청은 2018년 11월 응급의학전문의 4명 채용을 완료하고, 그간 원양 선원·승객을 대상으로 했던 응급의료상담 서비스를 모든 재외국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 “해외여행자에 대해 휴대품 모바일 신고 서비스 제공 등 통관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2018년 7월 26일 제7차 포럼)”는 제안에 대해, 관세청은 2018년 9월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내국인 승무원 8000여명을 대상으로 휴대품 모바일 전자신고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전용 검사대 운영 등을 통해 자진신고 여행자 검사시간을 평균 7분에서 5분으로 단축했다.

이어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2018년 7월 26일 제7차 포럼)”는 제안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 중심의 축제인 ‘2018 대한민국 시민in 학생축제(10월 20일)’를 열어, 학생이 직접 정책을 기획해 학교·교육청·교육부 등에 제안하는 ‘정책마켓’, 학생이 직접 교육정책에 대해 묻고 교육부장관·교육감 등이 답하는 ‘정책 토크콘서트’ 등 학생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2018년 12월 13일 발표)’을 통해 학급자치 활성화, 학생회 법제화 등 학생자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OECD가 뽑은 대한민국 정부혁신 사례에도 선정된 광화문1번가는 올해부터 홈페이지(www.gwanghwamoon1st.go.kr)를 운영하면서, 온·오프라인 연계 정책공론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광화문1번가는 홈페이지·SNS(유튜브·페이스북)를 통해 생중계되며, 누구나 온라인 댓글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포럼 영상 및 포럼별 제안 추진 상황도 광화문1번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이 직접 정책토론 주제를 선정하고(8월 12∼28일) 주제별 국민제안에 참여하는(9월 중순) 광화문1번가 누리집 이벤트를 거쳐 11월경 ‘국민제안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정부혁신이라고 생각한다”며 “온·오프라인 광화문1번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