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제3노총 설립에 자금 지원 지시한 적 없어”…첫 공판서 혐의 부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5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활비 뇌물 추가 기소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이명박정부 시절 ‘제3노총’ 설립을 추진하는 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1일 원 전 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이동걸 전 고용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 5명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 이들은 상반된 주장을 내놓으면서 공방을 벌였다.

원 전 원장과 민 전 차장 측은 “자금 지원에 관해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특히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전 국장 측은 “관련 돈이 지출된 것은 인정한다”며 “당시 원장과 차장이 지시해 어쩔 수 없이 지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제3노총 출범에 관해 지원금이나 이 전 보좌관의 활동비를 국정원에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제공했다는 것도 몰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보좌관의 변호인은 “국정원으로부터 일부 자금을 받은 것은 인정한다”고 전했다.

원 전 원장 등은 2011년 4월~2012년 3월 정부 시책에 반대하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을 분열시키고자 국정원 특활비 1억7700만원을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 설립 및 운영 자금으로 지원하는 등 국정원 직무와 무관한 용도로 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차관이었던 이 전 장관은 국정원에 지원자금을 요청했고, 박 전 국장과 민 전 차장이 이를 원 전 원장에게 보고해 자금 지원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보좌관은 실제 이 자금을 활동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