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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핵심소재 자립화사업 예타 면제…정부, 日 수출규제 맞서 ‘파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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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핵심소재 자립화사업 예타 면제…정부, 日 수출규제 맞서 ‘파격 지원’

최원영 기자 | 기사승인 2019. 08.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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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시행되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앞두고 정부가 소재부품 자립을 위한 규제혁파와 피해기업 밀착지원에 나서며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반도체 등 전략핵심소재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최종 확정하면서 투자와 사업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당겼고, 전 부처가 달려들어 당장 수출규제로 힘들어하는 기업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조9200억원 규모 3개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타제도는 정부재정이 대규모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는 제도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 2년 전 정부에 조사를 요구해야 한다.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항공·전자·화학·금속·섬유·기계 등 관련 소재가 대상으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화 중점 추진 등으로 R&D 방식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제조업 장비 자립화를 위해 스마트 제어기(CNC) 기술개발사업도 예타가 면제됐다. CNC 국산화로 국내 제조장비 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성능 고도화로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혁신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CNC시스템의 핵심 구성요소인 CNC 컨트롤러, 사용자 환경, 구동부 에지 컴퓨팅 플랫폼 등을 종합개발하기 위한 4개 전략과제, 11개 세부과제가 선정됐다.

또 대학·연구소 보유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및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테크브리지’를 활용한 상용화기술개발사업도 예타를 피해갈 수 있게 됐다. 테크브리지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거래 플랫폼으로 공공기관 공급기술 34만건과 중소기업 수요기술 8000건의 중개를 통해 기술이전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술이전 및 후속 기술개발 지원으로 사업화 성공률을 1.6배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사업화까지의 소요기간도 기존 38개월에서 25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략적 핵심품목에 신속한 투자가 이뤄져 주요 기술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우리 산업이 자립적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 단기대응 및 중장기 해외 의존도 해소를 위한 기술개발 조기 착수를 위한 것”이라면서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외 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자립화 기술개발이 시급한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가동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의 밀착지원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부처, 유관기관, 협·단체 등 민관합동 27개 기관이 달려들어 기업 실태 전수조사 및 애로 파악 등 총력 지원에 나선 상태다. 주요 품목의 수입 대체처를 발굴해 알려주거나 연결해주고, 재고 확보를 위한 자금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센터는 현재까지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업계에서 대일 수입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잠재적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 사항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관련 품목, 일본 수출규제 제도 및 수입 절차, 정부지원 시책 등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업계의 불확실성 해소에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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