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 분야 中企 적합업종 지정 신청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은 21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민간시장에서 5억원 미만의 정보기술(IT)서비스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보조합은 5년 전 IT서비스 민간시장에서의 적합업종 신청을 추진하다 철회했다. 당시 동반성장위원회가 조합과 대기업 간 중재자로 나서 삼자(정보조합, 동반성장위원회, 대기업)간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에 대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한병준 정보조합 이사장은 “기존의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계·협력으로는 중소소프트웨어(SW)기업이 영세성을 벗어 날 수 없어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협의체 운영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으나 지난 5년 간 대기업들의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참여(태도)로 인해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활동이 전무한 상태였다”며 “최근 협약 당사자인 모 대기업에서 수년간 쌓아온 공공시장 저가입찰까지 무너뜨리는 영업행태를 보면서 더 이상 상생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 이사장은 “IT서비스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의 이유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공정경쟁 환경 조성, 민간시장에서의 중소SW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함이지 과도한 시장규제를 통한 지나친 중소SW기업 보호·육성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보조합은 IT서비스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신청을 위해 기존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동반성장 양해각서 파기 의사를 동반위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