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화학물질 규제 개선 건의과제’ 정부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석유, 화학,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협회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규제 개선 건의과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그간 우리나라 화학물질 규제 법률(화평법·화관법·산안법)의 경우 선진국보다 과도한 수준으로 지속 강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제한적이었다”며 “지난 2 일본 수출규제가 확정됨에 따라 양국 간 무역거래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어려움이 한 층 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 시점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확인된 우리나라 소재·부품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야 하는 시기로서, 기업 경쟁력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한 제반환경을 조성해야 하므로 화학물질 등록·평가 및 관리 분야의 규제개선이 적시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분야 등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R&D에 투자하여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이 제출한 건의과제 보고서에는 연구개발을 저해하는 규제의 개선,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의 완화, 중복 또는 유사제도의 통합, 불투명 또는 불합리 기준 개선, 기타 획일적인 법기준의 적용 문제 및 제도 이행 관련 애로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경총은 “국내외 경제상황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화학물질 규제 개선 건의과제가 면밀히 검토돼 국회·정부의 입법 및 정책에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