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공직자 의식, 규제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바꿔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건축행정서비스 혁신방안.추석민생안정대책 등 논의
추석 앞두고 체불임금 조기 청산 위한 적극 대응 당부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공직자들의 의식과 행동을 규제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바꿔달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첫번째 안건인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과 관련해 “제도개선에 못지않게 업무담당자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가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우리의 건축물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는 변화했지만, 우리의 건축행정 서비스는 그런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건축 심의와 인허가를 받으려면 많은 규제를 겪고 긴 시간을 소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총리는 “건축물 생애이력 등의 정보는 국민보다 관리기관 위주로 구축하고 공유했다”며 “건축 분야의 고용창출 잠재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그런 문제들을 시정하고 새로운 건축수요에 부응하려는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국토교통부가 보고할 것”이라며 “이 대책으로 건축디자인에 대한 중복심의를 폐지하고, 종래의 정형을 깨뜨리는 비정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특례를 인정해 창의적 건물의 등장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총리는 “건축물 도면을 단계적으로 개방해 맞춤형 디자인, 리모델링, 녹색 인테리어 등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면서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리는 “대부분의 건축규제는 지자체 소관”이라며 “건축행정 서비스 혁신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지자체들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해 이 총리는 “올해 추석은 시기가 이르고 연휴가 짧은 편인데다 경기는 감속하고 1인 가구는 늘어난다”며 “그런 여러 사정을 감안한 추석 지원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7월까지 체불임금이 1조 112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한 점을 지적하며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은 조기 청산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총리는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지역과 재난을 겪은 지역, 취약계층 주민들은 명절이 더 힘겹다”며 “산업·고용위기 지역, 지진과 산불을 겪은 포항과 강원 지역의 주민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추경예산 등은 추석 전에 최대한 집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추석 성수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요 농축수산물 공급을 미리 늘리고, 수급과 가격의 동향에 신속히 대응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이외에도 이 총리는 짧은 연휴에 따른 수송대책과 재난·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