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국 FTA’ 정식 서명…“통상 관계 연속성·안정성 확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외무부 회의실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양국간 최종 합의된 ‘한-영국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식’을 가졌다./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영국이 유럽연합(EU)을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에 대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종 타결됐다. EU 회원국 중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인 영국과의 FTA를 통해 통상 관계의 연속성·안정성 확보는 물론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교역·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특히 AI(인공지능) 등 첨단 5대 산업 분야의 협력을 약속한 만큼 양국 간 기술 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영국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국-영국 자유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우리나라와 영국은 지난 6월 10일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 및 국내 심의 절차를 진행했으며 오늘 서명을 마지막으로 양국 간 협상 절차를 완료했다.

이번 한-영 FTA가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될 만큼 향후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한-영 간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자동차 부품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EU보다 낮은 수준의 발동 기준으로 설정했다.

특히 우리 정부와 영국이 △이행기간 확보 시 추가협의 서한 △양자협력 강화 서한 △고속철 정부조달 양허개선 서한 등 3건의 서한에 추가로 합의해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영국이 EU와 탈퇴에 합의(딜 브렉시트·Deal Brexit)해 내년 말까지 이행기간이 확보될 경우 그 기간 동안 양국은 한-EU FTA 플러스 수준의 협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을 개시하게 된다. 노딜 브렉시트로 이번 FTA가 발효하게 되면 2년 내 개선 협상을 시작한다.

아울러 경제성장과 고용창출·혁신을 위해 협력 잠재력이 높은 산업혁신기술·중소기업·에너지·농업·자동차 등 5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국은 고속철 분야의 양허 검토에 서명한 이후 신속히 개시하고 향후 FTA 협상 과정에서 적극 고려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영국은 이번 FTA를 계기로 산업·혁신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양국은 AI·빅데이터·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등 첨단 유망 5대 산업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양국의 공동펀딩 R&D 사업이 출범하는 만큼 양국의 혁신 기업이 참여하는 기술 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유 본부장은 “한-영 FTA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양국의 공동번영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브렉시트와 같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벗어나 우리 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역과 투자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히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러스 장관은 “이번 영-한 FTA 체결을 통해 통상 관계의 연속성을 마련함으로써 브렉시트 이후에도 양국 기업들은 추가적인 장벽 없이 교류할 수 있게 됐고, 양국 간 교역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한-영 FTA가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현재 예정된 브렉시트 시점 이전에 국회 동의 등 비준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