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사각지대 만드는 중국 4차 산업혁명 기술

AI 기술과 CCTV등 문제 심각

급속도로 발전 양상을 보이는 안면인식,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중국의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술들이 정작 14억 중국인들의 인권에는 치명적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최근 제기되고 있다. 이 기술들이 사회 곳곳에 광범위하게 채택되면서 중국 대륙이 거대한 파놉티콘(중앙감시 감옥)이 돼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급속도로 발전 양상을 보이는 안면인식,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중국의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술들이 정작 14억 중국인들의 인권에는 치명적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최근 제기되고 있다. 이 기술들이 사회 곳곳에 광범위하게 채택되면서 중국 대륙이 거대한 파놉티콘(중앙감시 감옥)이 돼가고 있다.

중국은 금세기 초까지만 해도 노동력으로 먹고 살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국가로 손꼽힌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동안 걸친 정보통신기술(ICT)의 쾌속 발전 덕에 환골탈태했다. 중국 전역이 빠른 속도로 자동화, 정보화의 물결에 휩쓸렸다. 하지만 싱다오르바오(星島日報)를 비롯한 홍콩 언론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더 심각해 마냥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이다.

감시 카메라인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보급 상황은 예사롭지 않다. 중국 전국 곳곳에 거의 3억대 가까이 보급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4.7명 당 한 대 꼴로 보급되고 있어 거의 전 국민이 감시를 받고 있는 모양새다. 안면인식이나 AI 기술 역시 마찬가지다. 이 기술을 사용한 시스템에 한 번 노출이 되면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이 14억 중국인들의 개인 정보와 결합이 되면서 완벽하게 데이터화되고 있어 우려를 키운다. 국가에서 모든 국민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ICT 전문가인 저우잉(周穎) 씨는 “지난 세기 말까지만 해도 중국은 인구가 얼마인지조차 몰랐다. 통계를 내는 기관에 따라 전체 인구가 1억명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모든 국민의 정보가 완벽하게 데이터화돼 있다. 효율적인 국정 운영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서는 중국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 전국을 ‘빅 브라더’, 즉 ‘전체주의 사회’로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금년 초부터 분리 독립 운동이 어느 소수민족 지역보다 치열한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위구르인들의 유전자(DNA) 정보를 수집해온 행보가 대표적이다. 당국은 무료 건강 검진을 목적으로 개인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에 저항하는 위구르족 테러분자들을 추적하거나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중국 당국은 국내외의 우려와 비판에도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적으로 실용화시킬 계획으로 있다. CCTV 보급 역시 더욱 박차를 가해 궁극적으로는 전국을 완벽한 감시 체제 하에 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