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정부결정 존중” “국익 외면 경솔 대응”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연합

여야는 22일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안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종료 결정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일본은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면서까지 우리의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려는 오만하고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응당 취해야 할 조치로 평가하며 문재인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한·일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 결정이 큰 지렛대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소미아를 나중에 다시 살리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최소한 지금 상태에서 재연장한다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없고 나라의 주권과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장정숙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대변인은 “절차적 정당성 면에서도 아베 정부의 원인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잘한 결정”이라면서 “차제에 정부는 한·일관계 재정립은 물론 동북아 평화체제를 전제로 한 외교적 대응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의연하게 안보 태세를 지키고 일본에도 더욱 단호하고 원칙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국익을 외면한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전 대변인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미국도 우려를 표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문재인정부는 안보의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하는 아마추어임을 세계에 천명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정치문제를 경제문제로 만들더니 이제는 안보문제로 까지 비화시키는 우를 범치 말라”면서 “일본과 외교적 해법 도출에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지소미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신중하게 고민하지 못한 행동”이라면서 “문재인정부의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동북아시아 안보현실이 매우 위중한 상황에서 국익이 우선되는 냉철한 판단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협정중단에 따른 한 치의 빈틈도 발생돼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