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역사 문제를 경제 보복으로 전환…일본이 시작”

"일본, 우리를 안보 우호국으로 간주 않아…안보협력 근간 흔들어"
"지소미아 종료돼도, 안보 면밀 대비 가능…한·미동맹 안 흔들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일본이 역사 문제를 경제 보복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며 경제보복에 나섰고, 우리 정부의 다양한 대화 노력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아 중요한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일본이 한·일관계 신뢰 상실과 안보상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에게 취한 경제보복은 과거 역사 문제를 현재의 경제보복 문제로 전환한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지소미아의 효용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경제보복은) 우리를 안보 우호국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며, 한·일 안보협력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인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더 나아가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와 같은 첨단분야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를 고려할 때 우리 경제의 실질적 피해를 조장하는 행위로 인식했다”고 역설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한·일관계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했지만 일본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본, 우리 정부 대화 노력에 ‘무대응’

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과거사와 별개로 안보 협력을 유지한다는 기조로 일본과의 접촉을 시도했다. 하지만 일본이 이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 제안과 두 번의 특사를 파견하는 등 일본 정부에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노력했지만 일본은 호응하지 않았다”며 “(대화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도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중재안이 최종안이 아님을 여러 차례 상기시켰지만 일본은 대화에 대한 우리 정부 노력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한·일 두 나라에 제안했던 ‘현상동결 합의(standstill agreement)’도 한국이 미국을 통해 일본에 제안했지만 일본이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종료된다 해도 우리 정부와 한·미 연합 자산 등을 통해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은 면밀히 대비가 가능하고 감시가 가능하다”고 하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안보 우려를 일축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정보 효율성의 그 자체보다는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정보공유 유지 측면을 감안해서 (그간 지소미아) 협정을 연장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필요시에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통해서 일본과도 협력할 수 있다”며 “정보공백, 감시공백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때문에 흔들릴 한·미동맹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