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개 시군구,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참여의사 밝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중앙·광역·기초정부의 질서 있는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에 지난 22일 현재 226개 시·군·구 중 202곳(89%)이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공식 발표했다.

올해 초 현금복지 부작용에 대한 논의를 계기로 시작돼 협의회 총회 의결로 구성된 특위는 지난 한 달간 자문위원단 구성,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기초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지역 간 복지 불평등과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심화되는 복지재원 부담 타개책을 찾고자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위는 우선적으로 기초정부가 시행 중인 복지사업에 대한 전국적 현황을 파악하고자 전국 226개 기초정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앙·광역·기초정부의 복지 재정과 사무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염태영 특위 위원장(수원시장)은 “226개 시·군·구 중 202곳이 참여했다는 것은 시장·군수·구청장들이 현재의 복지체계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복지대타협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동력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대 사회적 공론화 과정,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성과물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7일에는 복지,재정, 갈등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복지대타협특위 자문위원단의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해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