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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년 예산 513조원 수준… 올해 대비 9%대 초반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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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년 예산 513조원 수준… 올해 대비 9%대 초반대 증가”

이지훈 기자 | 기사승인 2019. 08. 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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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예산안 등 경제 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제공=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금년 대비 약 9%대 초반대 증가하는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 예산안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도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올해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어제 지소미아 협정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정부가 종료 결정을 했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엄밀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 보완하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 조치로 이번 일본의 수출 제한, 경제 보복 조치를 대화로 풀어나가는 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로서도 면밀하게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의 조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제에 주는 불확실성이 더 우려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 사태가 매듭지어지면서도 긴 호흡을 갖고 준비할 상황에 대비해 관계부처 간 추가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해선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2.4% 목표를 제시했는데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포함해 글로벌 하방 경직성이 확대 양상이라 목표 달성이 결고 쉽지 않다”며 “지금은 목표 성장률을 조정할 단계는 아니고, 경제활력을 되찾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집중 육성에 나선 것과 관련해 “국가 예산에 관련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매년 2조원 이상 예산을 지속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5일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 국가적으로 중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의 공급 안정화 및 자립화 관련 경쟁력 강화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번 대책이 흐지부지되지 않고 확실하게 성과가 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3종 지원 세트’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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