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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일 지소미아 종료, 한미동맹 강화로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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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일 지소미아 종료, 한미동맹 강화로 이어질 것”

이석종 기자 | 기사승인 2019. 08. 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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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안보실 2차장 브리핑..."국방예산 증액, 전략자산 확충으로 안보 역량 강화"
김현종, 지소미아 관련 브리핑<YONHAP NO-3009>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3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해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차장은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이는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 증대에도 부합할 것”이라며 “종국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안보공백 우려와 관련해 김 자장은 “2016년 11월 체결된 한·일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실 수 있다”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티사)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美 실망은 지소미아 연장 희망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

미국 국무부 등이 실망과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김 차장은 “미측이 우리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이 표명한 실망감은 미측 희망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실망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김 차장은 “우리는 미국과 충분히 소통·협의했고, 미국은 이에 대해 희망대로 연장 안됐기에 실망했다고 본다”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기회에 한·미동맹 관계를 더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정부는 이번 한·일갈등 문제를 비롯해 한·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측과는 수시로 소통했다”며 “특히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또 김 차장은 “정부는 각급에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협의하며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며 “양국 간 NSC 간 이 문제로 7∼8월에만 총 9번 유선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차장은 “미국 백악관 NSC와 거의 매일 실시간으로 소통했고, 지난달 24일 백악관 고위 당국자의 서울 방문 시에도 이 문제를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한·일 신뢰관계 훼손됐다는 日 주장 지소미아 유지 명분 상실

지소미아 종료 배경과 관련해 김 차장은 “어제(22일)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는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었다”며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이 이미 한·일 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하는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됐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리는 일측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열려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했다”며 “우리 정부는 7월 두 번에 걸쳐 고위급 특사를 일본에 파견했고 8월 초에는 우리 주일대사가 일본측 총리실 고위급을 통해서도 협의를 시도했으나, 결과는 변함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김 차장은 “심지어 8월 15일 광복절에도 우리 고위급 인사가 일본을 방문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우리로서는 진심으로 편견없이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었고, 이러한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했다”며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고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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