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일본의 일방적 파기 가능성 고려’

정부 관계자 "연장 후 일본이 파기하면 우리만 바보돼"
화이트리스트 조치 시행 후에도 추가 외교도발 가능성

지난 22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아베에게 군사정보 넘겨줄 수 없다! 한·일 군사정보 협정 파기를 선언하자!’ 집회. / 연합

정부가 일본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협정 종료를 선언해 선제적 대응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5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배경에 대해 “우리가 지소미아 연장 시한인 지난 24일 전에 협정을 연장해도 일본이 결국 28일에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에 굉장히 부담되는 결정임에도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정도의 강수를 둔 것은 결국 ‘한국 정부와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일본의 외교 도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 점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을 시사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가 시행된 후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지소미아를 파기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우리가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아 협정을 연장해 놓고 일본이 협정을 파기하면 ‘바보’가 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청와대 안보실 내에서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찬반 격론이 있었다”면서 “우리의 대화 노력에 일본의 응답이 없었던 점이 중요하게 고려된 대목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지난 23일 한국 정부에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해서 그런 것 아니겠나”라며 “협정을 연장했으면 침묵하다가 어떻게 나왔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지소미아의 재고 가능성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2일 “일본이 부당한 보복을 철회하고 우호 협력이 회복되면 여러 조치가 재검토될 수 있다”며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3일 바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 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유감스럽게도 계속되고 있다”며 한·일 관계에 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양국 관계 회복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한·일 간 갈등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오는 10월 일왕 즉위식까지는 경색 국면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