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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中企 실정 고려한 ‘한국형 환경정책’ 수립 필요”

김기문 “中企 실정 고려한 ‘한국형 환경정책’ 수립 필요”

기사승인 2019. 08.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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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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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26일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제공=중기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6일 “일본의 부품소재장비 수출규제와 같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재 해외 선진국보다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의 실정을 고려한 ‘한국형 환경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회장은 “기업이 기술개발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동규제 완화도 절실한 시점이라며 주 52시간 도입의 적용 유예를 적극 검토요청 드린다”고 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차등적용·유예기간 연장 △개정 화평법 시행 재검토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공단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환경기자재 교체비용 국비 지원 △레미콘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방법 개선 △재활용업 허용 부지 확대 △순환자원화 제품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 마련 △인천 서부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비용 일부 지원 등 19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보복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소기업은 우리 산업을 책임져야 하는 경제의 허리”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부의 각종 정책 실패를 빨리 접고,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을 통한 기업의 활력제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환경부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인들이 보다 신명나게 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김동철 의원, 임이자 의원, 신보라 의원, 설훈 의원,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참석했으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최현규 대한니트협동조합연합회장, 구자옥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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