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는 해야겠는데… 곳간 쌓는 재계 “불안한 국내외 정세 지켜본다”

4차 산업혁명 중심으로 경영환경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중이지만 국내 주요 대기업 곳간마다 투자처를 잃은 현금이 쌓이고 있다. 투자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도 나라 안팎 정세를 지켜보며 투자 계획을 가다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법인세를 줄여주고 규제를 풀어주는 등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전향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한다.

26일 아시아투데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분석한 결과 8대 그룹 지주사 또는 핵심사의 상반기 연결기준 이익잉여금이 지난 연말 대비 평균 약 2% 이상 늘었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LG·롯데케미칼·포스코·㈜한화·㈜GS에 대한 조사결과다.

특히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투자를 앞둔 삼성전자는 242조6989억원에서 248조609억원으로 반년 새 5조원 넘게 이익잉여금을 불렸다.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하고 일본 수출규제 압박도 더해지고 있어 지속적인 세부 점검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경상적 영업활동·고정자산 처분 등 임시적인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배당 및 자본으로 대체되지 않고 사내 유보된 누적액이다. 외부차입 없이 기업 운영이나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대기업들은 유동성 위기 등 기업경영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쌓아두려는 경향이 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내놓은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간투자 성장기여도는 -2.2%로 2009년 금융위기 수준인 -2.7%에 근접했다. 이는 부진한 민간 투자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투자 부진 이유로 기업 소득 감소와 수출환경 악화, 구조조정 지연을 꼽았다. 신규 투자를 촉진시킬 신산업이 아직 제대로 개화하지 않았고 글로벌 수요 둔화 등도 악재로 봤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최근 한국의 투자급감은 선진국들의 투자증가와 대조적 모습”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감세정책과 적극적 산업정책 등에 힘입어 민간의 혁신투자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설비투자는 미국이 7.5%, EU가 4.4%, 일본이 4.0% 성장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2.4% 뒷걸음질쳤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선 민간투자를 되살리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제언하며 “투자부진과 생산성 저하에 대한 획기적 조치가 없다면 2020~2024년 잠재성장률은 1.2%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는 반도체 기업들을 예로 들묘 일본의 수출 규제로 투자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을 지목했다. 반도체업계 한 회사는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수주량이 3개월 전보다 30% 급감했고, 일본의 핵심부품 수출규제가 더해지면 내부적으로 하반기 설비투자 계획을 전면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네거티브·사후규제 확대, 적극 행정 등 과감한 규제개혁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천구 대한상의 연구위원은 “투자부진이 잠재성장률마저 갉아먹지 않도록 정부는 투자확대를 이끌어낼 전향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