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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태양광 이어 국유림 죽이기 가세한 풍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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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태양광 이어 국유림 죽이기 가세한 풍력발전

기사승인 2019. 08. 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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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말 당정협의를 갖고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과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에도 풍력발전시설 건설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육상풍력발전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계획은 탈원전을 위해 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전체발전량의 35%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지지부진해 취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올해 육상풍력발전을 651메가와트(MW)까지 늘릴 계획이었으나 실적은 겨우 20.4%(133MW)에 그치고 있다. 이유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입지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앞장서 풍력발전시설을 위해 생태·자연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정의 계획은 앞으로 국민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치는 등 논란이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년에만 태양광시설로 인해 사라진 전국의 산림과 숲의 면적이 무려 2443만ha나 된다. 축구장 3300개, 여의도 면적(290만㎡)의 8.4배나 되고 베어져 나간 나무만 134만그루가 넘는다. 앞으로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부지가 서울시 면적(605.2㎢)의 1.8배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 얼마나 더 많은 백두대간등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훼손될지 점치기조차 어렵게 됐다.

오죽하면 지금까지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호의적이었던 환경단체들도 이번 정부·여당의 풍력발전시설 활성화방안을 달갑지 않게 여기겠는가. 환경운동연합이 “입지규제 완화에 보다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논평을 낸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또 환경단체인 ‘생명의 숲’이 “엄격하게 규제했던 인공조림지를 풍력발전시설지로 풀어주는 것은 산림보호의 필요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풍력발전은 거래단가가 원전(62.1원)의 171%에 이른다. 풍력발전이 확대될수록 전력요금 인상압박이 거세질 것은 뻔한 이치다. 자연도 살리고 전기료도 낮추는 길은 원전복귀밖에 없는 데도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 이유라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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