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본 대응 소재·부품·장비산업 예산 2조 이상 반영 (종합)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내년에 2조원 이상 반영키로 했다. 미세먼지 대응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산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최종 검토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조 의장은 “최대 경제 현안인 일본 무역보복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와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확대해 2조원 이상 반영한다”면서 “추가적 상황 변화와 적기 대응을 위해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가칭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했다. 소재부품특별법과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예산은 2019년 올해 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도 1조원 이상 대폭 늘려 2020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를 지원키로 했다.

신혼부부·청년층을 위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을 2만9000호로 확대 공급하고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당정은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역신용 보증기금 재보증 출연도 특례보증 공급을 5조원 늘리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만기 연장은 3조원 확대키로 했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보다 13만개 늘리고 고교 2·3학년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7000억원을 증액 교부금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유지보수 사업 확대, 붉은 수돗물 문제 해소, 국가유공자 보상금 5.0% 인상, 6·25 전쟁 군경 전사자의 제적 자녀 위로 가산금 추가 인상 등에도 예산이 확충된다.

조 의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어느 때보다 적극적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내년 예산 규모에 대해 “당이 따로 발표하지 않고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간담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약 9% 초반 대 증가한 약 513조원 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오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3일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