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세장’된 예결위…이총리 “청문회서 검증하라”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여야는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들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당초 이 자리는 2018년도 예산안 결산 심사를 위해 열렸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조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파상공세를 펼쳤다.

이 총리는 조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청문 과정을 통해 국회가 공식적인 검증을 해주길 바라며 그 결과를 감안해 저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거듭 말하지만 법적 검증 절차로서 가장 중요한 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어 그 결과까지 종합해 판단하겠다”면서 “국회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저의 판단을 종합해 대통령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조 후보자와 관련한 고소·고발은 총 11건”이라며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 거기서 먼저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일부러 생일을 늦췄다는 의혹을 캐물었다.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의 딸이 고교 시절 2주만에 의학논문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린 것을 비판했다. 이에 맞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질의에 주력하면서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이 총리 “일본, 부당조치 회복되면 지소미아 재검토 바람직”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이 총리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정부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한·일 갈등에 대해 이 총리는 “일본 측에 제 나름대로 설득의 노력을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면서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 않기를 바랐다”고 심경을 내비쳤다.

‘현재 경제상황을 위기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 총리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미·중 간 무역 마찰을 비롯해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요인의 압박이 가장 크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배경에 대해 “일본이 근거도 대지 않으면서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투로 딱지를 붙이고 이른바 백색국가에서도 제외했다”면서 “안보 협력이 어렵다고 지목받은 한국이 일본에 군사정보를 바치는 게 옳은 것인가 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 계획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봐 가면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시기도 대상 지역도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 제도를 시행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